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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면책 결정에 따라 어떤 청구권이 면책되는지에 대한 법률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따르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로부터 면제됩니다. 다만, 법 제566조 제1항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면책 결정에 의하여 통상적인 채권이 가지는 이행 요구 권능이 상실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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