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의 비율 정립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나요?
Answer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 사유에 대한 사실인정 및 비율 정립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으로, 이는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법원이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11954 판결 및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에서 이러한 법리가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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