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의 인정 범위는 하자 발생 원인과 보수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하자 여부는 계약 내용, 설계도서 준수 여부 및 건축 관련 법령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고려해야 하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다16851 판결 참조), 하자 보수를 위한 비용이 실제로 소요된 금액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