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평균임금증감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결정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개정 산재법 시행 전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사이에 최고 보상 기준 금액은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나요?
Answer
개정 산재법 제36조 제7항 및 제8항에 의해 최고 보상 기준 금액은 모든 산재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는 개정된 법률 시행 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법률이 개정된 경우에도 기존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소급 적용이 불합리하지 않음을 기반으로 하여 법률상의 공백 상태를 초래하지 않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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