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지연손해금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연체지연손해금의 적용 범위는 민법 제397조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연체지연손해금은 이행의무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한 항쟁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에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연체지연손해금은 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