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보호 간의 균형은 어떻게 설정되나요?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보호 간의 균형은, 표현행위의 내용이 공적 관심사와 관련이 있을 경우 그 표현의 자유가 보다 넓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 기초합니다.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과 업무 처리에 관한 의혹은 보도의 주제가 될 수 있으며, 이때는 표현행위가 심히 악의적이지 않는 한 법적인 책임이 제한되게 됩니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4다22079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