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반환등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제3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제3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여 채권자의 채권행사를 방해할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존재 및 침해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공모하였거나, 채권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25021 판결에서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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