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전신탁계약에서 수탁자가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산을 운용할 때, 주의의무 불이행의 인정 조건은 무엇인가요?

특정금전신탁에서 수탁자는 위탁자가 지정한 방법대로 자산을 운용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탁자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정보 수집 또는 자산 운용에 있어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여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위탁자의 지시를 무시하거나 상황 변화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11802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