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명도(인도)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업시행자가 조합원들에게 분양계약 체결을 요구할 의무가 없는 경우의 법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Answer
사업시행자가 조합원들에게 분양계약 체결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합원들이 정관에 정해진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현금청산대상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보도된 바와 같이(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17936 판결),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분양계약 체결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 현금청산대상자 지위를 부여받기 위한 조건이 만족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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