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민법 제56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 이전 의무로 간주되며, 매수인은 잔대금을 지급할 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즉, 매도인은 매수인이 매매 잔대금을 지불하기 전이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후에는 그에 따른 이전 등기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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