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는 최초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조건과 이후 체결된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부담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다면, 이후의 약정과 그 약정이 이루어진 배경, 계약 당사자들의 의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명시되지 않았고, 후에 이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였다면 법적으로 그 약정이 효력을 갖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한 당사자가 이를 조기환급 받기로 하였다면, 환급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