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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건물명도등,보증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이 부담하는 유지보수 의무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된 부동산이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에는 부동산의 일반적인 유지보수 뿐만 아니라, 그 사용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자보수를 실행해야 하는 책임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하자 발생에 대해 적시에 수리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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