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인중개사가 거래 상대방에게 특정 사항을 고지해야 할 의무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중개의뢰를 받은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및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거래 또는 이용제한 사항 등을 확인하고 이를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계약체결 시 상대방에게 미칠 수 있는 위험과 관련한 구체적 사정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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