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대여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대여계약에서 대여금의 원본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대여계약에서 대여금의 원본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대여금이 실제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계약서 등 문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급된 대여금의 계좌 명의자, 입금 내역, 관련 증거 등을 통해 원본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다237691 판결에서는 계약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필요하며,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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