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반환청구등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은 조합의 사업 계획 변경 여부를 어떻게 평가하나요?
Answer
법원은 조합의 사업 계획 변경 여부를 주택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의 진행 상황과 조합원의 의사결정을 기반으로 평가합니다. 주택법 제6조 및 민법 제150조에 따르면, 조합의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내용의 변경은 조합장이 아닌 총회의 결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조합원은 이와 관련하여 충분한 고지를 받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적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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