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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 해지 후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의 연체차임 공제권 적용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해지 후에도 임대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의 연체차임 공제권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의하여 보호됩니다. 이는 민법 제536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임대 목적물 명도 의무는 서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연체차임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먼저 임대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며, 임차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차임에 대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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