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에서 보도한 기사가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지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개인의 인격권 침해 여부는 사적인 사실의 공개가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며,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그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와 관련하여 법원이 이익형량을 통해 판단합니다. 즉, 사적 사실의 내용, 공개 방법, 피해자의 법익 보호 가치를 고려하여 각 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31628 판결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