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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일실수익 산정 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일실수익의 산정은 피해자가 사고 전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을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9001 판결에 따르면, 피해자의 일실수익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해 확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통계자료는 피해자가 사고 당시 얻고 있던 실제 수입보다 높은 경우에만 기준으로 삼을 수 있으며, 그러한 통계소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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