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조건은 무엇인가요?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한 경우, 아무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되었다면 수급인이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하자보수보증금 귀속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86076 판결에서 다뤄진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