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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계약금반환및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계약의 동시이행관계에서 한 쪽 당사자가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 해야 하는 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계약에서 한 쪽 당사자가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를 주장할 수 있으나, 계약 해제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제공해야 합니다. 즉,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초래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 제공을 완료하고,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대법원 1970. 4. 14. 선고 69다122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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