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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어떻게 손해액을 판단할 수 있나요?

Answer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356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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