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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대보증인의 책임은 어떤 법리에 따라 결정되며, 보증기간의 연장과 관련하여 어떤 조건이 적용됩니까?
Answer
연대보증인의 책임은 보증계약의 내용 및 관련 법리에 따라 결정되며, 만약 주채무가 변제기한 연장을 포함한다면, 이는 연대보증인의 책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인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연대보증한 경우, 보증기한의 종료 시 확정된 주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이 지속됩니다. 이를 규명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1533 판결), 보증 당시 채무가 특정되는 확정채무에 대한 보증이므로, 보증인은 주채무의 이행기 연장에 관계없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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