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르면,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포괄임금제에 따른 기본급과 가산임금을 구분하고, 실제 수령하는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비교하여 판단해야 하며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참조), 주휴수당과 같은 특수성을 가진 임금은 산입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