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차임 등의 지급 지체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책임은 어떻게 규정되나요?

임대인이 월 차임 등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 민법 제388조에 따라 지체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지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임대인은 연체 금액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법원이 정한 법정이자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일반적으로 민법 제397조에 의해 연 5%의 이자가 적용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5%의 이자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