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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 해지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특히,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 발생하는 임차인의 채무와 공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채무가 있을 경우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만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05. 9. 2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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