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지급된 금원의 지급기한이 도과해야 하며, 그 기한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관련법리로는 민법 제397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전미지급된 금액에 대해 그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지연손해금은 이자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즈최근의 개정 법정이율 등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법정이율이 정해져 있어, 이에 대한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