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명도(인도)AI Hub 법률 QA
Question
전통시장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다른 법률을 어떻게 준용하는지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Answer
전통시장법 제1조,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사항 중 전통시장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도시정비법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또한, 그 밖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