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제공한 정보의 중요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의뢰인이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에 대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부동산 중개업자가 의뢰인에게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다르고 그로 인해 의뢰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및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1999. 5. 14. 판결(98다30667)을 참고하여 중개업자의 의무에 대한 법적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