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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어떤 조건에서 발생하나요?

Answer

민법 제620조에 의하면,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계약에서 합의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더 이상 임대차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임차인이 계약 위반이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임대인은 손해액에 대한 공제 후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들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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