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가치 감소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는 어떻게 설정되나요?

교환가치 감소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는 현재의 차량 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됩니다. 즉, 손해배상액은 수리비와 차량의 교환가치 감소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되, 수리비가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교환가치를 기준으로 손해를 제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1998. 5. 29. 판결에 따르면,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수리비가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교환가치에서 고철 대금을 뺀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