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에서 추가공사대금 청구를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추가공사대금 청구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래의 공사 계약 내용과 달리 추가적인 공사가 있었고, 그에 대한 도급인과 수급인 간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6. 4. 27. 판결). 또한, 추가공사 여부는 전체 공사 내용, 추가공사의 배경 및 도급인의 지시 여부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12. 9. 13.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