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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계약에서 추가공사에 대한 대금 지급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670조에 따라 하도급계약에서 추가공사의 범위가 원도급계약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주문자 또는 발주자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추가공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금 지급이 필요합니다. 특히, 원도급계약의 범위를 초과한 추가공사에 대한 대금 지급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므로,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 계약이나 구두 합의가 있을 경우 그에 따른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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