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물품대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물품대금채권이 발생한 경우, 거래당사자가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24조에 따르면, 타인이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거래 상대방인 제3자가 그 명의대여 사실을 알지 못하였어야 하며, 제3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것이 아닌 경우에만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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