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비 산정을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하자보수비 산정은 계약서와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하자 여부를 판단하고 보수비용을 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기재된 기준에 의거하여, 자재 비용 및 직접 노무비 등을 고려하여 하자보수비를 계산해야 하고, 이때 각 항목이 계약서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민법 제667조 및 제671조에 의거해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