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손해금의 계산에 있어 적용되는 법률 규정은 무엇인가요?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398조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발생하는 손해입니다. 이자율은 법정이율에 따라 결정되며, 상법 제52조에 의해 상사채권의 경우 연 6%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소송이 진행된 후에는 연 15%의 비율로 세금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제의무가 발생한 날짜부터 지연의 규모 및 기간을 고려하여 지연손해금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