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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대표소송을 제기할 때, 주주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주주는 회사의 이사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주는 먼저 회사에 서면으로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 제기를 요청해야 합니다. 요청 후 30일 내에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주주가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03조 제1항-제3항). 다만,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우려가 있을 때는 바로 소송이 가능합니다(상법 제403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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