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수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후 채무자의 권리는 어떻게 변화하나요?
Answer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채무자는 통지 전에 양도인에 대해 가지던 모든 사유를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민법 제451조 제2항).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양도의 효력 발생 이후에도 장기적으로 발생한 문제나 이행거부 사유를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채권 양도 후에도 양도인의 의무 불이행과 관련된 사항들이 양수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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