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 증명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의하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의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을 점검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했음을 증명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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