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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민들과의 민원 해결을 위해 공사 현장 소장이 작성한 각서가 이후 체결된 협약으로 인해 법률 효력을 상실하는 적용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사 현장 소장이 주민들과의 민원 해결을 위해 작성한 각서가 이후 체결된 협약으로 법률 효력을 상실하는 적용 범위는, 협약이 각서를 대체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협약을 체결한 주체들이 각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새로운 조건으로 협약을 맺었다면, 기존 각서는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특히, 공사 발주처가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한 경우 각서의 독자적인 의미는 상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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