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국)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러나 민간인 희생 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 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유족들이 사망 사실 및 경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던 이후부터 3년 내에 청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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