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손해배상(국)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러나 민간인 희생 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 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유족들이 사망 사실 및 경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던 이후부터 3년 내에 청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