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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임금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재산상의 손해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39633 판결에 따르면, 이는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 상태와 불법행위가 가해진 이후의 재산 상태의 차이로 확인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는 이러한 손해의 액수를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100 판결 참조), 그 증명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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