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보호감독자의 책임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미성년자가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가 보호감독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때 보호감독자도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합니다. 미성년자의 연령, 경제적 자립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보호감독자가 안전하게 운전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어 손해 발생에 책임을 지게 됩니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15374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