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은 단순히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재산상태, 보험계약 체결 시기의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 및 성질, 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체결된 계약은 무효로 간주되므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단기간에 체결하고 그 보험계약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지불하는 사례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