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필요성과 예외 조건은 무엇인가요?

국토계획법 제56조에서는 토지의 형질 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농작물 재배와 같은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은 허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는 단순한 객토 등 농지의 지력 증진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기본적인 농지의 기능을 변화시키는 행위는 허가를 필요로 합니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4598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