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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임대차보증금반환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계약 종료 시점까지의 차임 및 기타 채무를 모두 이행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했는지 여부 또한 고려됩니다. 민법 제320조에 따르면,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가 종료됨과 동시에 반환될 의무가 있지만, 미지급 차임이 있는 경우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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