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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취득세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한 당연무효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취득세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한 당연무효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해야 하며,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15476 판결은 신고행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무효로 관찰될 수 없다고 언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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