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에서 사망한 경우의 퇴직금 손해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Answer

일반적으로 정년이 보장된 근로자가 재직 중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퇴직금 손해는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에 대한 퇴직금 전액에서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게 된 기수령 퇴직금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0. 9. 26. 선고 98다50340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다4208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