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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매매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에 대한 관련 규정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566조에 따르면, 매도인은 매매의 목적물이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의무를 집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채무자의 채무나 담보에 대한 제한 없이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8533 판결을 통해 매도인의 이러한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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