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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멸시효 중단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발생하나요?

Answer

민법 제165조 제1항에 따르면, 확정된 승소판결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시효의 중단은 압류 등의 사유에 의해 발생하며,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된 경우에 중단사유는 종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민법 제178조 제1항). 따라서, 압류가 이루어진 시점부터 소멸시효는 중단되며, 중단된 후에는 중단사유가 종료된 시점부터 새로운 시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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