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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민법 제766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통상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특정 사정, 예를 들어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기 전까지 권리 행사에 장애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의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시효 기간은 연장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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